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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18노***

  • 법무법인 법승
  • 2018-08-07 17:54:27
  • 125.129.171.37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향했고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명치부위를 가격하여 폭행강간혐의로 송치되었고 결국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만약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 또한 강간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이후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경찰 진술 조서진술 영상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의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에서 강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류영필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류영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류영필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2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나 술자리를 함께하고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폭행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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