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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아청법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 **

  • 법무법인 법승
  • 2018-07-31 14:07:20
  • 125.129.171.37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동네 지인의 딸 친구인 미성년자를 마주쳤고늦은 시각이라 걱정된 마음에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이후 인사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고피해자의 신고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아청법 제7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유죄 처벌을 받을 경우 같은 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앞으로의 일상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류영필 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검찰 기소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가족들에게까지 범행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이 사건의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상 초범이라는 점과심리상담 및 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류영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1심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갓길에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인사를 하다 끌어안는 등의 행동으로 아청법 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처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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