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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혐의없음 | 모욕,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 / 명예훼손(기소) -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6****

  • 법무법인 법승
  • 2018-07-02 10:00:33
  • 222.106.126.125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거짓 음해로 인해 고통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으나담당 수사관이 단순한 여자들의 다툼으로 생각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승 사무소를 찾았습니다법승 조형래 변호사의 도움으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에게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나이후 그 직장 동료가 계속해 회사에서 의뢰인을 비웃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언쟁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 및 협박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욕과 협박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당신 약혼녀는 예전에 남자관계가 복잡했고낙태까지 한 적도 있다라는 내용의 소문을 담은 편지를 약혼남과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 고통 받는 와중에상대방이 직장 내에도 비슷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결혼 적령기의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상대방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오히려 의뢰인이 모욕과 협박죄로 고소당해 몹시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는가장 먼저 이런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해 상대방이 법리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이를 통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제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모욕과 협박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하자이것이 상대방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그러한 판단을 바탕으로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었는지가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법리적으로 모욕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 관해 세심하게 작성한 의견서를 직접 경찰서에 들고 가 제출함은 물론 구두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담당수사관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그러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파악한 상대방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녹취록을 제출하며 공연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조형래 변호사는 퇴근 직전에 다시 자료를 챙기고검찰청에서 거의 조사를 다 받고 나가려던 의뢰인을 만나 함께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모욕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 관해 설명했습니다이후 곧바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들이 모두 사실은 거짓으로 작성된 녹취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살펴본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소문 유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오히려 가해자에게 모욕협박으로 고소당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조언을 구했고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자신의 억울한 혐의 또한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해 기소된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을 모욕협박죄로 고소한 상황으로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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