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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법승
  • 2018-02-27 10:38:40
  • 222.106.126.1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촬) / 기소유예  




- 사건개요 -

피의자는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최선의 결과로 처리하여 

항소심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을 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해결사 오두근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처리 -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해당 사건이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건이라 사안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조그만 방심이나 미숙한 처리는 즉시 구속이라는 결과로 의뢰인을 보내버릴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인의 최선의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수사중이나 재판중 재범하는 케이스도 많이 처리해본 경험을 살려 사안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자세한 노하우는 밝힐 수 없지만, 담당 수사기관을 최대한 설득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었고 나아가 재판에서도 특유의 노하우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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