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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기소유예처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 법무법인 법승
  • 2018-02-23 10:44:09
  • 203.229.230.5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8****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평소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느낀 피의자는 대출 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통을 전화를 받고, 돈이 필요하냐는 갑자스러운 조직원의 말에 그렇다고 응하였고, 위 조직원은 피의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이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 실적증명, 거래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필요하니 통장계좌 이동을 해야하고, 이동을 위해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직원을 보내면 체크카드를 교부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출통장으로 피의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어 본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사건해결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피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요구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수집, 정리 및 제출하여 피해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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