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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 법무법인 법승
  • 2018-02-14 17:00:29
  • 203.229.230.5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1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렸고

또 다른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2에게 식당을 오픈한다며 식자재 납품을 부탁하고 위 피해자 2명에게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동종 전과 있는 재범이지만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사회 생활에 관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 주장변론하여 2017. 11. 14.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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