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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호

  • 2017-11-2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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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을 주고 여종업원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처리결과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성구매자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 결국 성구매자교육이수프로그램 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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