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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호

  • 법무법인법승
  • 2017-11-22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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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가 술을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초범인 부분을 강조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가 크지 않다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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