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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문서위조등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7**2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2:38:49
  • 112.218.90.3

사문서위조등 기소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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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상대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신고를 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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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은 계약 컨설팅업체에서 진술하라는대로 하여 완전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으나 거짓말탐지기를 하자는 수사관의 제의 때문에 걱정이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행위 자체는 있었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거짓말탐지기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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