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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5*5**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2:25:44
  • 112.218.90.3

준강제추행 기소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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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는 늦은 밤 시간에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끌어안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후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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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진지한 상담 끝에 의뢰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여 이른바 조서가 깔끔하게 작성되지 못한 사실을 간파하고 선임 즉시 담당 수사관과 면담하여 조서를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변호인 참여하에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하고 피해자측의 연락처를 변호인이 확보하여 피해자측과 여러차례 협상 끝에 합의를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도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정상 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검찰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하여 적극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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