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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공연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1*1*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2:19:39
  • 112.218.90.3

공연음란 혐의없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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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는 길거리에 세워둔 본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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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나 신고자가 의뢰인의 차량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기 어렵다고 인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즉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이 사건 신고자의 신고 경위 당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내용, 행위 장소가 본인 소유의 차량 내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못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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