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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법(카촬)징역6월 집행유예1년 40시간성폭력치료강의수강및보호관찰 처분 승소사례 - 2017고단*0**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1:53:37
  • 112.218.9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6개월,집행유예1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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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과 때는 벌금형 두 번째 전과 때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겨우 석방되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번 구속을 당한 적이 있어 구속의 위험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은 3번째로 체포되자마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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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라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고 인정하는 방향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양형 주장을 하여 수사단계를 무사히 불구속으로 마칠수 있었고 나아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 판사님께 피의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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