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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재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5*2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1:44:30
  • 112.218.90.3

재물손괴 혐의없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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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웃집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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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먼저 근처에 있던 cctv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상 피의자가 자동차에 다가갔던 장면 뿐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를 동기 부존재. cctv 영상에서의 피의자의 동선 분석, 피해자와의 불화 부존재.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이미 손괴되었을 가능성의 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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