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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7**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0:12:41
  • 112.218.90.3

성폭법위반 기소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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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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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의자의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의견제시하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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