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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횡령죄 집행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노*0**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19:27:11
  • 112.218.90.3

횡령죄 집행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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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나 징역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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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호를 맡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김소연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원인 급여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1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특별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관한 돈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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