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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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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P씨는 자신이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에 정말로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와 지구대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범죄에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3세 미만에 대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에 더 나아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혐의가 중대하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승의 변호전략]

이에 P씨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어 단편적인 기억만을 지닌 체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상훈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마친 이변호사는 P씨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단서를 얻기로 하였습니다. CCTV가 P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지, 불리한 증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제대로 된 상황파악으로 처음부터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였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저 CCTV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둔 경우에, CCTV 기록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지워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영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조속한 CCTV 확보는 중요합니다.

 

우선 이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아직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변호사는 P씨가 사건당시 처음 동행하였다는 사건 발생장소 주변의 지구대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특정 동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변호사는 사건발생 아파트 단지로 향하였습니다. 특정 동수 주변에는 놀이터가 하나 있었고, 경찰에서 얻은 정보나 P씨의 기억에 의하면 이 놀이터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임이 유력하였습니다. 다행히 놀이터를 비추는 CCTV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 확인을 위해 근처의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다행히 경비아저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친절하게도 그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서 및 지구대, 그리고 피고인이 말하였던 사건 발생 장소인 놀이터와는 다른 공터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비추는 CCTV 위치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문으로 인하여 이변호사는 P씨의 동선 및 정확한 사건발생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무실로 돌아온 이변호사는 그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존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기기관을 통하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는 관리사무실의 대답도 들었기에 바로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CCTV를 확인한 바, 사건현장의 영상은 나뭇잎에 가려 그 상황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놀이터 CCTV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뒤로 넘어질 뻔 하며 비틀비틀 걷는 P씨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변호사는 피의자 P씨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정황 및 피해자의 일부진술 등을 확인하였고, P씨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하여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의 여지도 마련해두었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라도 BLACKOUT 현상으로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을 뿐 당시에는 멀쩡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만취하여 행동하였다는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이처럼 CCTV로 P씨 만취상태를 확인하고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통하여 이변호사는 사건당시 P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제시의 결과 P씨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P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빠른 대응을 한 경우였습니다. 보통의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범죄의 경우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섣불리 행동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사건이 경찰, 검찰을 거쳐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이 되어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전략을 미리부터 세우고 변호인이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 하에 법률에 대해 잘 알고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그에 맞는 알맞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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