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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승소사례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09:27:48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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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쫓아오자 도망하던 중 피해자 집 베란다의 지붕에서 발을 잘못 디뎌 이를 파손했습니다. 이후 계속해 추격을 피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주거침입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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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구축해 나아갔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도망 중에 피해자 집에 들어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변제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주거침입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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