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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레

  • 2017-11-08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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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회사원인 A씨는 여성 B씨와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 안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공연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배경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였고 이렇게 파악된 사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배경민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문제시 된 A씨의 행동은 버스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앞쪽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A씨가 혼자한 행위이며 피해자인 B씨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을 향한 행동인 아닌 점, 순간적인 충동에 이뤄진 행동이며 이를 A씨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신의 처에게도 사실을 고하였고 A씨의 처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다 결정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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