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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08:42:22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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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흰색 티셔츠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상체부위가 나오는 옆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른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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