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08:11:45
  • 112.218.90.3

1.png

 

 

사건개요

피의자A 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 B양이 아동인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의 모습이 드러난 전신나체사진을 전송받았고 또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데요.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뒤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선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며 다만 신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자진해 보내주는 바람에 본건에 이른 사안임을 밝히며 또 피의자가 스스로 피해자가 아동임으로 의심되어 대화를 종료하였고 피해자가 보내준 동영상들이 남아있지 않으며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가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범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png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