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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10-31 16:48:26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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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 C가 피의자 A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점을 이용해 커피전문점 개설자금과 아파트 임대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로부터 상가권리금 800만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약 1억 4천만원을 피의자 A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법승 부산사무소 이지원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커피전문점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아파트 임대를 위한 필요자금을 모두 피해자가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게 된 것이 피의자 A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시 내연관계로 만나면서 고소인이 가게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 A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고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커피전문점을 개설해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이지원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로 인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지원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통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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