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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2016고합*0*

  • 법무법인법승
  • 2017-10-19 19:54:01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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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을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를 뒤아가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 피고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끝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함께 끝까지 노력해보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최대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결국 법승 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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