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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혐의없음 승소사례 /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10-17 14:07:06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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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소위 애인대행 업소를 운영하다가 종업원 채용을 위해 피해자를 면접 보는 과정에서 1회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변호사는 당황하던 의뢰인과 침착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종업원을 지원한 피해자가 실습 제의에 응했으며 면접과정에서 실습을 위해 키스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배경민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 피력했는데요.

 

 

특히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파고들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배경민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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