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간 혐의없음 승소사례 / 2017형제

  • 2017-10-17 14:07:06

1.png

 

 

[사건개요] ?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소위 애인대행 업소를 운영하다가 종업원 채용을 위해 피해자를 면접 보는 과정에서 1회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변호사는 당황하던 의뢰인과 침착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종업원을 지원한 피해자가 실습 제의에 응했으며 면접과정에서 실습을 위해 키스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배경민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 피력했는데요.

 

 

특히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파고들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배경민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2.png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pic네이버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