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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폭행 공소기각, 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17고단*****

  • 법무법인법승
  • 2017-10-17 13:30:26
  • 112.218.90.3


 

[사건개요] - 피고인은 한 식당 앞 문 앞에 기대있다가 문이 밀려 넘어졌는데 이 때 종업원 A가 놀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냄비받침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또한 같은 식당 종업원 B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를 때려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머리로 경사 C의 얼굴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사안이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배경민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선고를 받음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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