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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특수절도외3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9**5

  • 법무법인법승
  • 2017-10-13 17:59:47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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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A, B, C 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 퇴사 후 동종 업계에서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후에 이를 알게 된 전 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매출 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들을 특수절도,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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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라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접한 변호인만이 제대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 고소인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절차상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들은 검사로부터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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