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해당 사건은 사기죄 등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는 유죄를, 제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가 상고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 - 제1심과 제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초초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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