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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 2017형제*****호

  • 법무법인법승
  • 2017-09-04 17:54:57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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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는 성매매알선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를 맺는 등 성매매 한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처리결과] - 본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더불어 초범인 점, 술을 마시고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유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변호사의 대처에 따라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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