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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취소 인용 성공사례 - 2017헌마***

  • 법무법인법승
  • 2017-08-22 13:45:12
  • 112.218.90.3


 

 

[사건개요] -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항공점퍼, 숄더백 등을 몰래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 의뢰를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지원변호사는 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에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처리결과] -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다만 피의자가 경찰에서 일관되게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지원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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