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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2017**

  • 법무법인법승
  • 2017-08-22 13:38:48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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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피의자는 마사지 업장 내에서 마사지사업장 업주에게 성매수 대금을 지급하여 태국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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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는 바이나, 피의자는 초범이며,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여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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