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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특수강도 등 선도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07-28 14:36:31
  • 112.218.90.3


 


 

본건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및 스피커 등을 강취하여 각각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한 피의자는 초범이고, 또 다른 피의자들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의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의 유리한 정황들을 근거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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