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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죄 혐의없음 - 부산지검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07-28 14:04:55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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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이전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해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 해제 비용을 빌려 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근저당 설정 해제 비용명목으로 돈을 송급받아 편쥐하여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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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근저당을 해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 빌린 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며 돈의 사용처 및 차용 경위 등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의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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