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법률위반 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지검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07-24 18:49:24
  • 112.218.90.3

1.png

 

2.png

 

피의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해 알게 된 참고인에게 화대비로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1회 성매매를 한행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3.png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하기로 동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