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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간죄 기소유예 - 부산지검 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07-24 18:25:19
  • 112.218.90.3

강간죄_기소유예.png

 

사건개요_이미지.png

 

피의자는 키스방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나두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간음하여 강간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_이미지.png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나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전력 이외에는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 및 거부를 하지 않은 점,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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