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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승소사례 - 김범원변호사 담당 / 벌금형 선고

  • 법무법인법승
  • 2017-06-28 15:25:51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강제추행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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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촛불집회에 첨석한 의뢰인은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에 따른 조사과정을 겪은 뒤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의뢰인은  10여년 전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날이 서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김범원변호사는 실형을 살게 될 것을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아직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사죄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범원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활용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김범원변호사는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관련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처음 약식기소 되었던 벌금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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