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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대여금 사기 / 무혐의처분

  • 법무법인법승
  • 2017-06-27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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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이전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분 등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부유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할 계획을 갖게 되자 갑자기 지금까지 대여해주었던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재촉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계속 변제를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여 당시의 용도와는 다르게 의뢰인이 돈을 사용했다는 점 등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리결과] - 이 사건의 경우 대여 당시와의 용도와는 다르게 금원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처음 변제를 하기 시작한 때가 고소인이 대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4년도 지난 후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을 빨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지인관계 등 차주와 대주 사이에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을 경우에 대여금 사기의 법적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 사건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대응했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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