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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조건부 기소유예

  • 2017-06-14 11:49:00

[법무법인 법승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남녀 화장실의 칸막이 아래가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 변호사에게 변호를 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법승 대전 형사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사안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여러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법승 대전 형사 변호사를 방문하여 선임에 이르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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