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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오두근변호사 담당 / 검찰항소 기각

  • 법무법인법승
  • 2017-06-02 19:25:38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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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한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법으로 기소되었으며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성범죄사건을 주요 취급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오두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긴 하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벌금형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꺾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형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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