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사건개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한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법으로 기소되었으며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성범죄사건을 주요 취급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오두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긴 하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벌금형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꺾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형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