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오두근변호사 담당 / 검찰항소 기각

  • 법무법인법승
  • 2017-06-02 19:02:12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1.jpg

 

[사건개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용변을 보는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두근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주장으로 인해 피고인은 다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못하다고 주장하며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오두근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깊은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