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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승소사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법승
  • 2017-05-30 11:02:08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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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형제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이인 여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처음에는 강제추행과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처음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 본인이 술에 취해서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서로부터 본 사건으로 연락을 받아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성범죄자가 되면 사회에서의 불이익은 없을지 심히 염려를 하셨습니다.

 

오랜 면담 끝에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조력을 받아 합의 진행을 하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와 경찰 조사 준비를 하고 동행하였고, 경찰과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강제추행보다 낮은 법정형의 범행이 되었고,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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