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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승소사례/검찰항소기각

  • 법무법인법승
  • 2017-05-26 17:43:17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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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호기심으로 인해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현행범체포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제 1심 판결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자 검찰의 죄질이 불량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주장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변론과 함께 양형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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