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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고 및 명예훼손 승소사례 - 오두근변호사 담당 / 혐의없음

  • 법무법인법승
  • 2017-04-17 15:23:44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무고 및 명예훼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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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근무 중이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서 이른바 꽃뱀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회사의 사장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피의자들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사장은 이 기세를 몰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 오히려 무고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의자들은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 처리해온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두근변호사는 피의자들과 오랜 시간동안 상담을 진행하여 이들이 진실로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확정한 뒤 조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절차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후의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피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대법원 판레 및 법리를 적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의자들은 담당 건가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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