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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부산지검 2017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17-02-22 10:38:46
  • 49.1.225.125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부산지검 2017형제1***


?▶ 사건 개요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부산의 한 모텔 객실에 혼자 투숙하여 방실 내 컴퓨터 책상 밑 카메라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높는 방법으로 설치, 이를 모르고 투숙한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우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


본 사안을 맡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으며 죄질 또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피의자가 이 사건 번행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처벌이 너무 가혹하고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지만 법승의 변호인은 피해자 합의를 위해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함으로 해당 절차에 회부되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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