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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업무상횡령 성공사례 - 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99*** / 불기소처분

  • 법무법인 법승
  • 2017-02-03 11:25:31
  • 49.1.225.125

업무상횡령 성공사례 - 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99*** /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 피의자들이 과거 재직했던 직장의 대표로부터 약 5억,6억 등 고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우선 고소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며 방어를 하는데 제시된 범죄일람표의 양이 상당히 방대해 방어방법을 고심한 끝에 고소 내용의 진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소된 내용상 피의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소인 회사 회계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다수인 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했고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들의 소명을 위해 자료 열람 필요성을 인정하며 고소인 회사에 방문하여 세무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등 대등한 관계에서 혐의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 피의자들의 통장에 입근된 금원 모두에 대해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될 소지가 다분했지만 고소인의 고소 목적의 의심과 적극적인 자료 공개 요청 등을 통해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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