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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업무상배임, 사기 승소사례_**지청 2016형제21***/혐의없음

  • 법무법인 법승
  • 2017-02-03 11:23:57
  • 49.1.225.125

업무상배임, 사기 승소사례_**지청 2016형제21***/혐의없음

 


[사건개요] ?  의뢰인은 5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려한 대응전략을 세웠는데요. 

 

이에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배임부분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 경과를 나열한 후 증거관계를 첨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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