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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횡령,절도 성공사례 - 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45***

  • 법무법인 법승
  • 2017-02-03 10:40:30
  • 49.1.225.125

부정경쟁방지법,횡령,절도 성공사례 - 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45***


[사건개요]  -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용자와 다툰 뒤 퇴사혀었고 얼마 후 동종 영업을 시작한 바 이전 근무 회사의 사용자가 피의자들이 기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영업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더불어 기존 회사의 돈과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횡령 및 절도로 고소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처리결과]  - 피의자들은 형사사건 고소된 것이 처음이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겨워 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본 법승의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 법승의 변호인은 피의자들과 장시간 상담을 나누면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신설한 회사에서 이용하는 정보가 비밀성이 있는 영업상 정보가 아님을 수사기관에게 설득시키면서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시 적극 과정에 개입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과 물건에 대해 해명하여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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