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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특수협박 및 상해 보호처분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3:37:08
  • 49.1.225.125

특수협박 및 상해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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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혼인한지 한 달 남짓 된 신혼부부가 다투던 와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분에 못 이겨 식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사건처리결과]

본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였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피고인과 피해 자의 혼인생활을 오히려 파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음.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 또한 두 사람의 심리치료 및 부부상담  등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률 조력을 하여 보석인용결정과 함께 가정보 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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