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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기소유예/ 사기 성공사례 - 2016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3:17:38
  • 49.1.225.125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물에 음식점을 입점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게 주면 매장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를 만나 좋은 조건으로 입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를 알지 못해 피해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입점계약을 맺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본 법승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법승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과 피의자의 노력 등 피의자의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조정에 이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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