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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공개고지 면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 서울**지방법원 2016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1:49:32
  • 49.1.225.125


[사건개요]

사건의 피고인은 약 1년 전 동종의 사안으로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다시 오두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오두근변호사는 재범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의 살아온 환경 및 가족관계, 성행, 직업 및 범행의 전황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최대한 구형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벌금 300만원에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면제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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