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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 준강간죄 승소사례 - **지방검찰청 2016형제 7****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1:33:49
  • 49.1.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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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수단삼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안



[처리 결과]

피의자는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만남부터 시간의 경과순서대로 상세히 사건을 상기하였고 오두근 변호사는 이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와의 면담을 끝낸 오두근 변호사는 이후 신속히 사건 발생장소인 모텔의 사진 및 CCTV의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속 모순을 파악하고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구체적인 정황상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사 진행과정에서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에 힘을 싣고자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결과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반응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 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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