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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법승
  • 2016-11-04 18:24:34
  • 49.1.225.125


[사건개요]

 

노래방 복도를 교차통행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처리결과]             

 

본 사안을 맡은 변호인은 사전 충분한 면담 후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비껴지나가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갔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화면,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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